벌금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성공사례

대학교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을 하였는데, 당시 후배 B씨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A씨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B씨는 A씨가 군대에 있을 때 A씨의 전 여자친구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전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키스를 한 적이 있었고, A씨는 이 사실을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동아리 회원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추행하였다는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B씨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흥분한 A씨를 제지하였지만, A씨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하필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나아가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죄명 또한 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사건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씨와 경찰관에게 사죄를 구하고 합의를 하고자 하였지만, B씨와 경찰관은 A씨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합의를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매우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드린 결과,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