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강간 성공사례

고등학교 동창인 C씨와 중학교 동창인 여성 B씨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C씨가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함께 B씨의 몸을 애무하고 성관계까지 하였다가 특수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학창시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인해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방황을 하면서 이성친구인 여성 B씨를 알게 되었고, A씨는 자신의 힘든 심정을 B씨에게 이야기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A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B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냈고, 종종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군대 있을 때 면회를 오기도 하였는데, 두 사람은 한때 연인이 되기도 했 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냈고, 가끔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유학에서 돌아온 고등학교 동창 C씨와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놀고 있었는데, B씨가 A씨에게 연락이 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A씨는 C씨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C씨가 좋다고 하여 B씨에게 연락하여 클럽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A씨와 C씨는 클럽 앞에서 B씨를 만났고, B씨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여 B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알약을 보여주면서 함께 먹을 것을 A씨와 C씨에게 제안하였는데, A씨는 이 알약이 마약이라고 생각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서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계속 마셨고, 그러던 중 B씨는 옆에 앉아 있던 C씨에게 기대면서 C씨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C씨도 흥분하여 B씨의 몸을 애무하였고, 이를 본 A씨도 흥분하여 C씨와 함께 B씨의 몸을 애무하였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에게 “2:1로 하는 거냐”라고 물었고, A씨와 C씨는 “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 사람은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와 C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B씨는 A씨와 C씨를 특수강간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당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이후 B씨가 A씨와 C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 A씨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 전후 A씨와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B씨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지적하면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피해자 B씨가 이 사건 이후 A씨와 C씨에게 ‘누가 보고 있으니까 흥분된다’라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가 A씨와 C씨에게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C씨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C씨와 싸우게 되자 A씨와 C씨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특수강간죄의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 및 전과가 생길 위험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에 어떠한 지장도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