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성공사례

어플을 통해 만난 여자 중학생과 연락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임을 하지 않은 것에 화를 낸 상대방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에 아는 친구들도 없고, 여자친구도 물론 없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시험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왔고,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크리스마스에 함께 놀 여자친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플에서 B양을 만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던 도중 B양이 중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호감을 확인한 A씨는 B양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양에게 파자마 파티를 하면서 놀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양은 A씨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집으로 찾아온 B양과 맛있는 것을 시켜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B양은 조금 화를 내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을 진정시키고 함께 잠을 잔 뒤 다음날 학원을 가야 한다는 B양을 바래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양은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하필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수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뿐만 아니라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만일 A씨가 이 사건에서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것은 자명하였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A씨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양과 사귀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였던 점, A씨와 B양이 서로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점, B양은 성관계 이후에도 특별한 반응 없이 A씨와 함께 다음 날까지 있었고, A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기도 했던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B씨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