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충동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아내와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와 집 만을 오가는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지하철을 탔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에게 천천히 다가가 B씨의 뒤에 서서 B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B씨는 A씨의 행동에 깜짝 놀랐지만, 마음을 진정시킨 뒤 곧바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최근 이 사건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A씨는 짧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두 차례나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어떻게는 구속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결국 성범죄 전문인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곧바로 B씨를 찾아가 A씨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거부하였지만, 더앤 법률사무소의 노력 끝에 결국 B씨는 A씨를 용서해주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