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성공사례

대학생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함께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B씨가잠에 빠지자 먼저 호텔에서 나왔는데, B씨가 잠에서 깬 뒤 A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대학생 A씨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 일행은 부킹을 하면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집에 가려고 할 때쯤 B씨가 A씨 일행의 룸에 부킹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B씨는 약간 기분이 업된 상태였는데, A씨는 B씨에게 생일이라고 말을 하였더니 B씨는 생일 선물이라면서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A씨는 B씨와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춤도 추면서 놀다가 B씨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두 사람은 함께 근처의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B씨는 약간 취해 보였고, A씨는 B씨를 부축하여 함께 호텔로 들어간 뒤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A씨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미 B씨는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A씨도 함께 자려고 하다가, 함께 왔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아직 나이트클럽에 있다고 하여 같이 집으로 가기로 하였고, B씨에게 먼저 간다고 이야기를 한 뒤 일행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B씨는 잠에서 깬 뒤 A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강간했다면서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먼저 호텔에 가자고 하여 같이 호텔로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이 매우 억울하였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풀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준강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만 같았는데, A씨가 만약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 취업도 막막해질 것이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호텔 내의 CCTV 및 A씨의 일행들의 진술 등 A씨가 심신 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B씨가 스스로 호텔 안에서 걸어다니기도 하였던 점,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B씨가 나이트클럽 안에서 A씨에게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B씨가 사건 당시 술에 다소 취하긴 하였으나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까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는 당시 B씨와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으므로 A씨에게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되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