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 성공사례

A씨는 회식에서 술에 만취한 동료 직원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가 다음날 B씨가 A씨를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회사 내 팀장으로서, 최근 팀에서 좋은 성과를 냄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 팀원들은 훌륭한 성과를 통해 고액의 성과급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모두 기분이 매우 좋아 있었고, 이에 다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팀원이자 막내였던 여성 B씨는 평소 주량보다 상당한 술을 마셔 거의 만취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식 자리가 마무리되고 각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B씨를 챙겨줄 사람이 딱히 없었고 결국 A씨는 집이 같은 방향인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기로 하였습니다. A씨는 택시를 타기 위해 B씨를 부축해 가고 있었는데, 술기운이 올라온 B씨는 토를 하여 A씨와 B씨의 옷에 토사물이 묻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근처 화장실에서 이를 닦으려고 하였지만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결국 근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A씨는 우선 자신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처리하고, B씨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B씨와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욕정이 생긴 A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B씨는 모텔에서 일어나서 A씨에게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였고, A씨는 결국 B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회식 당시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는 동료들의 진술, A씨가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여 모텔로 들어가는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만일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할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벌금 전과 외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