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연음란 성공사례

A씨는 여성 B씨 등을 따라가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음란행위를 하였다가 여성들의 신고로 체포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길거리에서 몰래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매우 자극적이고 짜릿하다고 생각하여, 종종 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몰래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이 날도 A씨는 퇴근 후 길을 걷다가, 여성 B씨를 보고 음란행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사는 빌라 계단까지 B씨를 따라와 계단 밑에서 B씨를 바라보면서 지퍼를 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일단 도망쳤습니다. 다시 길을 걷던 A씨는 인근 야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또다른 여성 C씨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C씨도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A씨는 곧 체포되어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을 느껴 A씨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성범죄가 문제가 된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일 A씨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다니고 있던 회사의 내규상 회사에서 퇴직하여야만 하였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시 취업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 여성들은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였고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A씨의 걱정은 더욱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그친 점 및 A씨가 아직 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회사를 퇴직해야만 하여 너무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A씨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