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아청법 성공사례

어플로 조건 만남을 하였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싸우게 되었는데 며칠 뒤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농사를 지으면서 4남매를 홀로 기르신 아버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년이 되면서부터 출가하여 서울에서 대리운전,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 드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친구들을 만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너무나도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문득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을 만나 줄 여자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조건만남을 통해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찾았고,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B양을 좋아하는 A씨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B양 역시 A씨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서로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A씨는 B양이 다른 사람과 다시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양과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B양은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고,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B양을 만났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의 혐의도 인정될 수 있었고, 만일 강간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A씨는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양과 조건만남으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 B양은 A씨와 성관계 이후 연인과 같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및 A씨의 계좌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는 성매매의 목적으로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A씨가 B씨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나아가 성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검사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억울하게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