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취정보법위반, 협박 성공사례

짝사랑하는 여인과 연락이 뜸해지자,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사생활을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노총각 A씨는 어느 날 밤 몹시 외로워 혼자 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성매매 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업소에서 여성 B씨를 만났는데, 자신의 이상형과 꼭 닮은 B씨를 보고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업소에 자주 들러 B씨와 성관계를 맺었고, 결국 B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는 않았지만, 가끔 밖에서 A씨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B씨에 대한 마음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A씨는 B씨가 혹시 다른 남자가 있지는 않나 의심하여 B씨의 자동차에 GPS 장치를 설치하고, B씨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착과 협박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에 자신이 GPS를 설치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에 GPS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결국 A씨의 혐의는 인정될 것 같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오랜 집착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여서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이 사건에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B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결국 A씨의 사죄의 뜻을 B씨에게 대신하여 전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아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위치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자칫 법정구속이라도 되면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야 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