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협박 성공사례

군인 A씨는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와 인터넷 카페를 둘러보다가 여성 B씨의 글을 보고 연락하였는데, A씨가 B씨에게 전역 후 술 한 잔 하자고 말하였으나 B씨가 청소년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협박하며 B씨의 노출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곧 전역을 앞둔 젊은 병장이었습니다. A씨는 전역 전에 휴가를 나와 인터넷 포탈 사이트의 카페글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성 B씨가 ‘남자친구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진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위 게시글에 있던 여성 B씨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대화를 하며 ‘자신이 지금 군 복무 중인데, 곧 전역하여 나간다. 나가게 되면 술이나 한 잔 하자’라고 B씨를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청소년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면서 A씨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B씨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A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나를 안 만나주면 네가 올린 글을 캡쳐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 라고 B씨에게 말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B씨에게 노출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B씨의 부모님은 우연히 B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A씨와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 및 B씨가 노출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것을 보고 B씨의 부모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복귀 하루 전에 검거되었습니다. A씨에게는 처음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씨는 단지 B씨를 만나고 싶어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B씨를 직접 만난 적도 없었으므로 B씨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휴대전화에는 A씨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신저의 대화 내용과 B씨가 A씨에게 보내 준 사진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혐의는 쉽게 인정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강제추행을 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2016도17733)이 있었기 때문에, A씨가 B씨를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마저 있었습니다. 게다가, B씨와 B씨의 부모는 A씨가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B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전역 후 회사 등에 취직하여 일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이 사건과 같이 아청법위반이라는 무거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취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꿈을 포기하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달리 이를 해명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와 B씨 사이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및 A씨가 B씨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등의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그와 함께 A씨를 대신하여 B씨의 부모와 B씨에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사과하고자 한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이후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와 B씨가 당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에 비추어 A씨가 B씨를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즉, 애초에 B씨 또한 공개된 인터넷 상에 자신의 사진과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올렸던 것이므로 이를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A씨의 말에 B씨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의사가 억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사건 전후 A씨와 B씨의 대화 분위기는 다소 부드러웠으며, B씨가 ‘ㅋㅋ’등 이모티콘을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B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하였던 말이 협박으로까지 평가될 수는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B씨의 부모님 등도 결국 A씨를 용서하게 되어, 결국 B씨와 B씨의 부모님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명을 협박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더앤의 계속적인 조력을 통하여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게 되었고,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올바른 사회인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남은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경험이 없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