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강제추행, 아청법 성공사례

A, B씨는 여고생 C, D씨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갔다가 각각 D씨와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고, A씨는 다음 날 D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D씨가 A, B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와 B씨는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여름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의 아는 여동생인 C씨(16세)는 자신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의 학교 친구인 D씨를 데리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A씨와 B씨는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네 사람은 함께 을왕리로 놀러가 수영도 하고 조개구이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씨 등은 C, D씨를 배려해 두 개의 방을 예약하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자기로 하였습니다. 넷은 저녁 식사를 한 뒤 모텔 남자들 방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A씨 일행은 가볍게 술을 마신 뒤 일찍 자리를 파하였고 A, B씨는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이때 따라 나온 C씨가 술도 깰 겸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여, A씨는 C씨와 함께 산책을 갔고, B씨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는데 D씨가 남자 방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B씨는 D씨가 깨지 않도록 바닥에서 자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D씨는 B씨를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하였습니다. B씨는 키스를 하다가, 어린 여학생과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만두고 다시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A씨는 C씨와 산책을 한 뒤 방으로 돌아가던 중 C씨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먼저 들여보낸 뒤 차에 담배를 가지러 갔다 와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에는 D씨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방을 바꾸어 자기로 하고 방을 나오려는데, D씨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하면서 잠깐 누웠다가 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D씨의 옆에 눕게 되었는데 D씨는 A씨를 안으면서 키스를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 키스를 하면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D씨는 A씨의 성기를 만졌고, A씨도 D씨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C씨가 방으로 들어와 A씨와 D씨는 서로 스킨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A씨의 일행들은 주변 여행을 조금 더 하다가 서울로 돌아왔고, A씨는 C씨를 집에 데려준 뒤 B, D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B씨는 피곤해서 집에 먼저 들어갔고, A씨는 D씨와 간단히 술을 한 잔 더 하였는데 D씨가 A씨에게 모텔을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하여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D씨는 A, B씨가 자신을 속여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면서 두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D씨와 합의하에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였고, B씨도 자신이 하지도 않은 D씨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D씨는 ‘B씨가 하였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피해자 D씨의 진술을 A씨, B씨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을 두고 판단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어 A씨, B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중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 B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수임 직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와 B씨에게 유리한 증거인 모텔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자 남자친구의 요구로 인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의 무죄 판결을 구하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와 B씨는 억울하게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구속될 위험에서도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데,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는 분위기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흘러가버리게 되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