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매매, 아청법 성공사례

A씨는 가출청소년 B양에게 용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B양이 A씨를 고소하여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아 구속되었던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가출 청소년 B양이 친구들과 함께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에 B양에게 밥을 사 먹으라며 2만원을 주었습니다. A씨는 그냥 돈을 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B양이 앞으로도 길거리 생활을 할 것을 걱정하여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A씨는 그날부터 B양에게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물었고, B양도 그런 A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A씨는 B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으로 불러 밥을 사주기도 하였는데, A씨는 B양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용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B양도 마침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A씨는 그날 이후 수년 간 34회에 걸쳐 B양에게 용돈 명목으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A씨와 B양은 다투게 되었는데, B양은 A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겨 A씨를 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사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A씨도 자신의 형이 무겁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A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검사는 A씨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죄질이 나쁘고, 1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3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서 안 그래도 공장운영에 차질이 생겨 걱정하고 있었는데, 만약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면 운영하고 있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A씨의 공장이 문을 닫게 될 경우, 자신의 가족들의 생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A씨 또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1심 재판 과정에서 B양은 A씨를 괘씸하게 여겨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양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였고, 그 결과 B양은 A씨를 용서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A씨가 1심 이후에 B양과 합의하였고 B양이 현재는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항소심에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계속해서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마음을 먹고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는 등 성범죄를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공개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아청법위반 등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