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아청법, 카메라이용촬영 성공사례

회사원 A씨는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가던 중 여학생 B씨를 따라가 휴대폰으로 치마속을 촬영하고 엉덩이를 만졌다가 B씨가 즉시 부모님께 알려 B씨의 부모님이 수사기관에 A씨를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고 있던 여학생 B씨를 따라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치마 속에 손을 넣어 B씨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술이 깨어 허겁지겁 도망쳤고, B씨는 즉시 이를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범용 CCTV를 통하여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수법이 비슷했던 미제 사건 또한 A씨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B를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강제추행을 범하였는데, A씨의 범행은 이것 만이 아니라 수 건이 더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매우 무거운 범죄인데, 여죄까지 확인되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평가되었으며 결국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A씨는 이대로 재판을 받게 되어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도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불성실한 조사 태도로 인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태여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사건 후 반성하는 태도가 양형에 중요한 요소임을 A씨에게 설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임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 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A씨가 석방되더라도 거주지를 옮길 것이며, A씨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대신 전달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몇몇 피해자들은 A씨를 용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이를 도울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고, 선고 직후 석방되어 다시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수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얼핏 가벼워 보이는 범죄라도 구속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구속이 되었더라도,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석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과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초기 대응의 실패로 구속되었으나, 너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