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아청법, 유사강간, 협박 성공사례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미성년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성관계를 하기도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B씨가 A씨를 갑자기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사업 관계로 여성 B씨(18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고, A씨는 이를 매우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종종 따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B씨는 계약 체결 이후 A씨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고, 놀이공원에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미수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공과 사는 구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B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조속히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협박에 못 이겨 A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A씨를 강간, 유사성행위,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계약도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는데 B씨가 갑자기 자신을 성범죄로 고소하여 매우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A씨와 B씨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의심하면서, A씨를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단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일 A씨가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고, A씨가 구속된다면 A씨의 회사는 물론 가정도 파탄이 나서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이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 그리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들과 큰 차이가 없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씨가 A씨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한 적이 많았고, 함께 자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B씨와의 성관계 등은 전혀 강제성이 없었으며, A씨가 B씨에게 보냈던 내용증명 등은 정당한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강간, 유사성행위, 협박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구속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 또는 공개되는 일을 피하고 자신의 회사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이 무너지는 일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와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과 판례 체제에서는 피의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지체없이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