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준강간, 특수준강간 성공사례

교회 친구인 A, B씨는 아는 여성 C, D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는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은 C씨를 찾아가 강간하였고, B씨도 A씨를 찾으러 갔다가 C씨를 강간한 뒤, 만취한 C, D씨를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D씨를 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었다가 C씨와 D씨가 두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와 B씨는 교회 친구로 자주 어울려 지내던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는 여성 C씨와 D씨를 불렀습니다. 네 명은 같이 오랜 술을 마셨는데, A씨는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간 C씨를 따라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돌아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직접 찾으러 나갔는데, 마침 화장실에서 C씨와 관계를 하고 나온 A씨를 보고 나쁜 마음이 들어 자신도 C씨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있던 C씨와 D씨를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였고, 차례로 D씨를 간음한 뒤 나체 사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C, D씨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A, B씨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 선고하였고, A, B씨는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 B씨는 사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르기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화장실 앞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대응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두 사람은 이전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7~8년이라는 중형에 처해지게 되어 젊은 시절을 꼬박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검사는 이러한 형도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A, B씨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10년 가까운 시간을 구속되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와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 B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와의 합의가 우선이었는데, A, B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상황이었으므로 C, D씨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여 1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앤법률사무소는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A, B씨가 이 사건으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한 끝에 C씨는 생각을 바꾸어 A씨 등을 용서해 주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C씨가 A, B씨를 용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 B씨는 비록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D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점, A, B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은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어린 나이이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에게 관대한 형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 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 대한 형을 각각 4년씩 감형하여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끝으로

특수(준)강간과 같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사안은 매우 중하며, 죄질도 좋지 않다고 보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매우 중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도 1심에서 징역 8년, 7년이 선고되어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항소를 한다면 감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렇게 1심 재판에서 매우 중한 형이 선고된 여러 사건에서 그 형량을 큰 폭으로 줄이는 등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1심 대응에 실패하여 중한 형벌을 받았으나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은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