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의 음부를 만졌다가 여성이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유한규

    유한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결혼하여 갓 태어난 딸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A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회사일에 매진하였고, 회사에서 야근하는 일이 잦았는데, 집과 회사를 오가는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여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출근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가 어리고 예쁜 여성 B씨를 발견하였고, A씨는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B씨의 뒤로 다가가 B씨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B씨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B씨는 지하철이 혼잡하여 이를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진다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는데 A씨와 눈이 마주쳤고, B씨가 A씨에게 이를 따지자 A씨는 곧바로 지하철에서 내려 도망쳤습니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살면서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가본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탓인지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B씨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재판부가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자칫 A씨를 구속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된다면 A씨의 가족들은 생계를 이어 나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이 온 것에 대해 자책하면서, 자신의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눈 앞이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범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고, 마침내 A씨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곧바로 B씨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완강하게 A씨와의 합의를 거부하여 재판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의 가족상황 및 경제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구속은 가혹하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니던 회사를 다니며 사랑하는 가족을 계속하여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