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출근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대생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평소 출퇴근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창 밖을 보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부터 출퇴근 버스에 사람이 많아 모르는 여성들과 신체가 접촉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성적 쾌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A씨는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옆자리에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 B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수법이 대담해졌던 A씨는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A씨를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전과로 이미 한 차례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도 같은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고, 전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A씨는 비록 무직이지만 직업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이라도 된다면, A씨가 직업을 다시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어서 A씨 가족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인 B씨에게 A씨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무직이어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A씨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A씨의 상황을 딱히 여긴 B씨는 합의에 응해주었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이 피해자도 A씨를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씨가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수차례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어필하면서, A씨의 정상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A씨는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되지 않고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A씨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안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여서, 비록 법정형이 높지 않아도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을 하였다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어도 정상에 참작할 부분을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행동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