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공사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탔다가 옆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회사원 A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식당을 나와 집을 가기 위해 지하철로 갔습니다. 이후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자리에 앉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억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수사기관에서는 A씨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평소에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앉은 여성 B씨의 다리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지하철 내부 CCTV 등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CCTV에서 A씨가 B씨의 다리를 한 번 만지고 난 뒤 다시 만지려고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A씨는 전혀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평생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엄벌에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A씨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고,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씨와 합의를 한 점, 피해자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에서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게 되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된다면 자신의 주거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추행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 법률사무소가 꼭 위기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