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성공사례

A씨는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 탁자와 화분을 깨뜨리는 등으로 체포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주부인 A씨는 어느 날 고부간 갈등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툰 후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들에게 그간의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겸 친구들과 함께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술에 만취해서 다소 소란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래방 업주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몇 분 후 도착한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한 A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으나, A씨는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체포하여 파출소에 대기시켰는데 A씨가 수갑에서 손을 빼려고 하여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던 중, A씨는 경찰관의 오른 무릎 안쪽을 입으로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A씨는 또한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자 파출소에 비치된 탁자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뛰어올라 그곳에 설치된 탁자와 화분을 깨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고, 자신은 평소 술에 취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노래방 및 파출소의 CCTV 자료 등 명백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관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A씨의 사과를 완강하게 거부하였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상처에 대해 A씨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전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은 A씨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 내부규정상 합의를 해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앤법률사무소는 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변제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이 사건 당일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과 크게 다툰 후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여 경찰관들이 사과를 받아들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주었고, A씨는 구속될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범죄 사안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형사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