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성공사례

사업을 하던 A씨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게 된 상황에서 채권자들과 합의를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으나 B씨도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자영업자인 A씨는 남편, 남편 형제들과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였고, 투자하였던 부동산이 상가 및 아파트로 수용되어 값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A씨에게 투자한 금액의 비율만큼 채권을 주었습니다. A씨는 이혼 후 뷰티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관련 제품들의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결국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채권자들은 A씨가 전 남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압류를 하려고 하였는데, 전 남편의 형제들 측이 A씨의 채권을 무효화하였고, 결국 A씨의 채권은 모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채권자들과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전 남편에 대한 채권을 되찾고,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약 1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A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채권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A씨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도 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이에 B씨도 A씨를 수사기관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채권액을 조금 과장하였지만,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만 확보되면 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에게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만약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B씨는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구하여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실제 전 남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양수도계약서, 전 남편이 A씨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탄원서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실제 전 남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A씨의 전 남편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조하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한 달이 안 되는 시점에서 구속된 점으로 보아 A씨가 전 남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이를 받지 못하여 구속된 것이며, A씨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B씨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어필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