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성공사례

원단 도매업자인 A씨는 원단 가공업자가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원단 생산업자인 B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먼저 원단을 공급받았으나 결국에 원단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원단 도매업자인 A씨는 원단 생산업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원단 가공업자에게 납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단 가공업자는 A씨에게 원단의 염색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염색업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으나 염색업체는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원단 가공업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원단 생산업자인 B씨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원단을 먼저 공급해주면 대금을 회수해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였고, A씨와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던 B씨는 이를 믿고 원단을 공급해주었습니다. A씨는 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원단 가공업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자금난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수사기관에 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원단 가공업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 바로 갚을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수사는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꼼짝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만약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다시 사업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B씨는 A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구하여 사건의 원만한 처리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앤법률사무소는 원단 가공업자가 염색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공문, 염색 업체에서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A씨에게 보낸 서류, A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B씨에게 돈을 입금하였던 은행 기록 등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는 B씨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봄 시즌 등으로 원단 물량이 늘어났던 점, A씨는 B씨에게 돈이 생길 때마다 대금을 입금한 점, 원단 가공업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면서 A씨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B씨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인 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처벌받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