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성공사례

사업가 A씨는 필리핀에서 재미삼아 카지노를 하다가 B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다 잃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사업 때문에 필리핀을 많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클라이언트를 만나 회의를 하였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와 쉴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누워있다가 자신의 숙소 지하에 카지노가 있는 것이 생각나 재미삼아 카지노로 놀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베팅하면서 딜러들과 이야기도 하며 게임을 즐겼고, A씨는 어느 새 많은 액수의 칩을 따고 있었습니다. A씨는 카지노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여 판돈을 점점 키워 나갔지만, 금세 본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게임 초기에 많은 돈을 땄던 것을 떠올리며 필리핀 현지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게임을 이어 나갔습니다. A씨는 한 두 차례 사채를 빌렸지만 계속하여 게임에서 졌고, 빌린 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자 사채업자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국에 있던 지인인 B씨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돈마저 잃고 말았고 B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B씨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가 경영하는 사업 특성상 A씨는 해외에 많이 나가야만 했습니다. A씨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어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어 B씨에게 변제해 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B씨도 자신을 속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A씨를 괘씸하게 여겨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가 B씨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재판 초기에 A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에게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B씨 역시 A씨가 도박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출국정지도 되지 않아 사업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