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성공사례

치과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 C씨가 보험금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진단서를 허위로 추가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이를 적발한 보험회사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된 뒤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치과 운영 경력이 많았던 B씨를 상담실장으로 고용하여 환자 상담 등을 맡기고 자신은 환자들의 진료에만 전념하였습니다. A씨의 치과는 입소문을 타 찾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고, 단골손님이 생길 정도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손님이었던 C씨는 진료를 받고 난 후 B씨에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시술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고, B씨는 A씨와 의논한 뒤 C씨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C씨와 상담하면서 C씨의 진단서에 실제와는 다르게 시술횟수를 부풀려서 기재하였고 A씨는 이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C씨는 곧바로 이 진단서를 자신이 가입한 D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C씨는 D 보험회사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 B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D보험회사는 C씨의 진단서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C씨가 진료받았던 A씨의 치과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원장 A씨를 허위진단서작성죄,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B씨도 A씨의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A씨와 B씨는 공범으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의사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A씨가 운영하는 치과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B씨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B씨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게다가 검사는 재판과정에서 A, B씨가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B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직후 A, B씨에게 D보험회사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고, A, B씨를 대신하여 D보험회사에 찾아가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D보험회사는 A, B씨를 위하여 법원에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 B씨는 C씨 등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하여 뚜렷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D보험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D보험회사가 A, B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여러 차례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계속하여 치과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B씨 또한 A씨의 치과에서 계속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이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