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성공사례

A씨는 B씨로부터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B씨가 계약 당시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실제로는 인수한 가게에 손님이 없어 A씨가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가정주부였던 A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넉넉치 않은 형편에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을 목표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고,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자리를 알아보던 중 B씨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마침 B씨도 가게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A씨와 B씨의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하루 매출이 20만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이에 A씨는 곧바로 B씨와 계약을 맺고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인수한 가게는 B씨의 말과는 달리 손님이 많이 없었고, A씨는 B씨에게 속았다며 B씨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B씨가 오히려 A씨를 무고로 고소하여 A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하여 일을 하며 혼자 아이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A씨의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A씨가 만약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정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A씨의 아이에게 심각한 위기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조사를 계속 받게 된다면, A씨는 가게를 계속 운영해 나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와 B씨의 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인의 진술, A씨와 B씨의 계약서와 문자내용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와 수차례에 걸쳐 면담한 결과,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나아가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를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런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