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모욕 성공사례

고등학생 A양은 B씨가 쓴 글에 ‘듣보잡’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를 본 B씨가 A양을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양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A양은 시사에 관심이 많았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인터넷에 접속해 시사 관련 글을 자주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양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시사 관련 글을 읽다가 B씨가 게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A양은 B씨의 글이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글이라고 생각하고, ‘이딴 식으로 쓰는데, 니가 글을 쓸 자격이 있냐. 역시 듣보잡이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평소에 B씨는 자신의 글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일 댓글을 확인하였는데, B씨가 쓴 글의 댓글에는 악플성 댓글이 자주 달리곤 했습니다. B씨는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다가 A양의 댓글을 발견하고, A양을 비롯하여 악플성 댓글을 다는 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소였고, 결국 A양은 모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양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글을 찾아보다가 B씨의 글을 보게 되었고, B씨의 글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단어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B씨는 A양과의 합의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양에게 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여야 할 A양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중대한 제약이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결국 A양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양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B씨에게 전달하였지만, B씨는 끝내 A양과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양이 소년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양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양은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예절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런 우발적인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양과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