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도박 성공사례

P씨는 주변사람들로부터 ‘토토’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P씨는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웠습니다. 늘 열심히 살아온 자신이지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터넷으로 소위 ‘토토’, 즉 스포츠 경기 승부를 적중시키는 것에 돈을 걸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순간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P씨는 이곳저곳에 수소문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고 입출금 계좌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을 활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찰은 마침 인터넷에서 불법 토토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내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P씨가 만든 ‘토토’ 사이트도 개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되었고, P씨는 꼼짝없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P씨는 초범도 아니었고, 1년 전에 상습도박 등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벌금형 정도로도 끝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꼼짝없이 구속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P씨는 자신을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구해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수소문하던 중,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형사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이 사건에서 P씨는 모든 범죄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상에 관하여 어떠한 점을 부각시켜야 할지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더앤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수사기관 측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매우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과 실제로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이 이루어진 일은 없었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P씨가 얻은 수익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에 집중해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P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P씨는 다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고, 다시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으로

누구나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할 수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건의 흐름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에 가장 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언제나 의뢰인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P씨처럼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