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폭행 성공사례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 길에서 잠들어 있던 중, 지나가던 남성이 자신을 깨우려고 하자 뺨을 때리고 뽀뽀를 하여 신고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밤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춤을 추기 위해 혼자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나이트에서도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부킹을 하면서 놀다가 나이트에서 만난 남성 2명과 함께 근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고, 남성 2명은 A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하였는데, 얼마 뒤 남성 2명은 모텔에서 나갔습니다.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큰길을 가던 중 길가에서 잠이 들게 되었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가 길가에 잠이 들어 있던 중 지나가던 B군이 A씨를 깨우려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때리고 B군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군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방범용 CCTV,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A씨는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군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군은 A씨를 엄벌에 처벌할 것을 수사기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를 대신하여 B군에게 A씨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전달하였지만, 끝내 B군은 A씨의 사과를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게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 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만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등 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우발적인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실수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