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요, 강제추행, 유사강간, 폭행 성공사례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샤워장 내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군인등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군인이었던 A씨는 평소 후임병들을 자주 괴롭히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A씨는 말년에 같은 부대 후임병 B씨에게 ‘왜 발목 재활치료 운동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냐’고 따지며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였고, 부대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B씨를 뒤에서 끌어안아 성기를 만지고, 중지로 피해자의 항문을 찔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활치료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간 후, 자신의 성기를 B씨의 입에 넣은 후 강제로 빨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후임병 C씨에게는 자신의 침대로 오라고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유두를 강하게 꼬집고 성기를 만졌으며, 저항하는 C씨를 때리기도 하였고, 속옷 등을 빨아오라고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후임병들은 A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A씨를 헌병대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수사 중에 전역하게 되었고, 민간에서 군인등유사강간, 군인등강제추행,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군 생활 중 후임병에게 폭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요 등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수사기관의 조사 후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또한 곧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중한 범죄로 징역을 살게 된다면 취업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에는 부인하였지만, 결국 기소가 된 상황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가 B씨, C씨를 추행하고 폭행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B씨, C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군생활에서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하였고, 아직도 정신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합의를 거듭 거부하였지만,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의 계속적인 설득에 A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A씨의 사안과 같이 최근 동성 간에도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군 내에서 발생한 동성 간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가, 처벌도 일반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거우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