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갈 성공사례

여성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친구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연락을 하였는데, B씨가 A씨와 C씨를 공동공갈로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여성 A씨와 B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B씨의 고백을 받아들여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를 만나면서 결혼하자는 말을 자주하였고, A씨도 B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고 하루하루 힘겹게 슬픔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 C씨와 이 문제에 대해 상담하다가, 미혼모가 되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태어날 아이에게도 미안할 것 같아 임신중절수술을 하기로 결심하고, C씨에게 부탁하여 B씨에게 연락을 한 뒤 임신중절에 필요한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는 이를 거절하였고,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이 문제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씨는 A씨와 C씨를를 공동공갈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자신을 만나며 결혼하자고 한 것에 대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임신한 것이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B씨에게 위자료와 병원비를 달라고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공동공갈죄로 고소하여 당황스러웠습니다. 만약 A씨가 공갈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신한 몸으로 형사사건에 대응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친구 C씨 또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와 B씨가 만났던 장소의 CCTV, A씨와 B씨의 문자내용, 주변 증인들의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나아가 더앤법률사무소는 A씨에게 B씨를 공갈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A씨와 B씨가 상호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상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 C씨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런 억울한 형사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 B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