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 성공사례

불법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포인트를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오던 중 단속에 적발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렌터카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여행 중 사고로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은 형을 돌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인을 통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볼 것을 제안받았고, 돈이 너무 급했던 A씨는 지인의 제안에 응하여 불법 게임장을 양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게임장을 혼자 운영하기 힘들어 추가로 B씨를 고용하였고, B씨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일을 시켰습니다. 당시 B씨 역시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내를 간호하면서 자녀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B씨도 이 때문에 A씨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A, B씨는 게임장을 운영 및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불법 게임장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 초기에 A씨는 짧은 시간 동안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미비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B씨 역시 A씨에게 고용되어 A씨의 지시를 받아 게임장에서 환전해주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었고, B씨 또한 동종전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집행유예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와 B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증거수집전담팀을 동원하여, A씨와 B씨를 위한 양형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 A씨와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B씨가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근소한 점, A, B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와 B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 B씨는 계속 도움이 필요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적인 욕심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