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게임산업진흥법률위반 성공사례

소속 직원을 시켜 불법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가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는 바람에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A씨는 컴퓨터 등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프로그램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품 프로그램 파일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의 회사는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A씨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체불명의 두 사람이 A씨의 회사에 방문하여 은밀한 제안을 하였는데, 자신들이 개장하려는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었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하는 것이어서 A씨는 고민을 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해당 게임장으로 보내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고, A씨는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회사 운영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어 A씨와 B씨 모두 조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자칫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고, 계약금 이외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을 분배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서 이익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기에 설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불법게임장의 개장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억울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A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눈 앞에 깜깜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 B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함께 형사 전문 더앤 법률사무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A씨는 재판 초기에 해당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었다가는 A씨는 꼼짝없이 분배받지도 못한 이익금을 추징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A씨는 가담정도가 적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B씨는종범의 지위를 참작해 달라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 B씨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는 의견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고, A씨는 이익금을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 때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유죄판결을 받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형사 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 B씨와 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 법률사무소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