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특수준강간 성공사례

공무원을 준비하던 A씨가 모 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색적인 관계에 대한 제의를 받고 B씨와 그의 여자친구 C씨를 만나 술자리를 하였는데, A씨와 B씨의 공모를 알게 된 C씨가 두 사람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재현

    박재현

    대표 변호사

  • 이동현

    이동현

    변호사

사건의 발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평소 가끔 들어가던 성인사이트에서 흥미로운 게시물을 보고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물은,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를 꼬실 수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이었고, A씨는 이후 B씨와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B씨는 대화 도중 A씨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서울 모 번화가의 룸으로 된 호프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안가 취하게 되어 구토를 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B씨는 A씨에게 C씨의 윗옷을 벗기면서 가슴을 보여주고 만져 보라고 말하였으며, 빨리 술에 수면제를 넣으라고 말하였습니다. A씨는 단순히 농담인 줄 알았으며, 수면제를 가져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B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직 정신이 있던 C씨는 B씨의 얘기를 듣고 몹시 화를 냈고, A씨는 급히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A씨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C씨가 남자친구인 B씨와 A씨를 강제추행 및 특수준강간미수로 고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B씨는 모든 진술을 이미 마친 상태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메신저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B씨가 하자고 했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단순히 술을 마시다 나온 상황에서 특수준강간미수나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범죄로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몹시 두려웠습니다. 또한 A씨가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공무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A씨는 자신의 미래마저 포기해야 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결국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 직후 사건 현장인 호프집을 방문하여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 그리고 B씨 등의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의 테이블의 크기나 앉아 있던 자리의 상황 등에 비추어 C씨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C씨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또한 B씨도 A씨가 실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내용 역시 A씨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특수준강간미수의 점에 대해서도, A씨가 실제로 수면제를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점, A씨가 실제로 B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점 등을 포착하여 A씨가 C씨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준강간미수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앤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점들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특수준강간미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잠깐이라도 잘못된 호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만약 특수준강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수준강간죄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징역형을 살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렇게 복잡하고 중한 성범죄 사안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