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아청법 성공사례

고등학생 C군은 친한 여자 후배가 술을 사 달라고 하여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의 친구와 눈이 맞아 후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음 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담당 변호사
  • 이현중

    이현중

    대표 변호사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인 C군은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교 동생 A양에게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우울하니 술을 사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C군은 A양과 함께 맥주와 안주를 사서 OO모텔로 갔습니다. 둘이서 맥주를 마시던 중, A양은 다른 학교 친구인 B양에게 나오라는 연락을 하였고, B양은 새벽 5시경 모텔에 도착하여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B양은 C군을 처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른 남자와 하였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C군은 B양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A양이 화장실에 간 사이 B양에게 의사를 묻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B양은 갑자기 C군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C군은 아직 어린 고등학생으로 훗날 엔지니어가 되는 것을 꿈꾸면서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C군은 갑자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자의 오명을 쓰고 구속된다면 앞으로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전과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C군은 고민 끝에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무릅쓰고 부모님께 이 사건에 대해 이실직고한 뒤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C군과 C군의 부모님은 이러한 C군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하여 성범죄 전문 더앤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THE N의 조력

더앤법률사무소는 수임 직후 신속하게 증거수집전담팀을 파견하여 사건 장소인 모텔 로비와 주변의 CCTV 자료 및 모임에 동석하였던 A양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앤법률사무소는 B양이 새벽 시간에 집에서 나와 자발적으로 모텔에 도착하였던 점, C군이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을 행사하였던 정황이 전혀 없었던 점, B양이 강간을 당하게 되는 위기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있던 A양에게 어떠한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사건 후에도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귀가했던 점 등에 비추어, C군이 B양을 강간하였다는 B양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수 회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더앤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C군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C군은 부모님께도 떳떳한 아들로 다시 설 수 있었고, 성실히 학업을 마쳐 엔지니어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처럼 누구나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인생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C군은 현명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사건 초기부터 저희 더앤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었고 결국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억울한 성범죄 사례들을 수백 차례 해결해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군과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로 누명을 쓰게 되어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앤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